AI로 만든 광고 이미지,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을까?

ChatGPT·Midjourney로 몇 분 만에 광고 이미지를 뽑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써도 된다'는 것이 전혀 다른 얘기라는 점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 ① AI 이미지 플랫폼별 상업적 이용 조건 ② 저작권 침해 성립 조건 ③ 법적 책임 귀속 ④ 즉시 쓸 수 있는 5단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 하나로 블랙프라이데이 광고 시안을 뚝딱 만들어냈는데, 그걸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생성형 AI가 쇼핑몰 운영에 빠르게 녹아들면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을 둘러싼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플랫폼마다 약관이 달라요 — 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만 상업적 이용 가능

ChatGPT, Midjourney, DALL·E 등 생성형 AI 툴의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는 플랫폼마다 달라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광고에도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에 한해서만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해요. 무료 플랜으로 만든 이미지를 쇼핑몰 광고에 쓰면 약관 위반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타인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한 경우엔 원 제작자가 소유권을 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요. 내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었어도, 기반이 된 이미지의 권리는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고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해당 플랫폼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 항목을 먼저 찾아보는 게 순서예요.

주요 플랫폼 상업적 이용 규정 한눈에 보기

어느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요. 아래 표로 한 번에 정리했어요.

플랫폼	무료 플랜 상업 이용	유료 플랜 상업 이용	소유권 귀속
Midjourney	❌ 불가	✅ 가능	유료 구독자 (단, 기반 이미지 존재 시 원 제작자)
DALL·E (ChatGPT)	✅ 가능	✅ 가능	사용자 (OpenAI 약관 범위 내)
Adobe Firefly	⚠️ 제한적	✅ 가능	사용자 (Adobe 라이선스 조건 적용)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조건은 뭔가요?

생성형 AI는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에서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첫 번째는 의거성이에요. 타인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제작했는지 여부예요. 특정 작가나 작품을 직접 지정하는 프롬프트를 쓴 경우, 의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실질적 유사성이에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표현 방식, 구성, 느낌에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봐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가 동시에 인정될 때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위험 프롬프트 유형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 즉 쇼핑몰 운영자에게 있어요. 다만 AI 사업자가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경우엔 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어쨌든 분쟁이 생겼을 때 "AI가 알아서 만든 거예요"는 면책 사유가 안 돼요.

2026년부터는 'AI가 만든 이미지'라고 표기해야 해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AI 사업자는 결과물이 AI로 생성됐음을 표시할 의무를 갖게 돼요. 이용자도 SNS·블로그 외부에 AI 생성물을 게시할 때 표기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의무는 아니어도, 광고 소재에 'AI 생성 이미지'임을 미리 표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해요.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Midjourney는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든 이미지라도, 한국 쇼핑몰 광고에 사용하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돼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외 툴이라서 한국 법이 안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는 통하지 않아요. 국내 법률 기준으로 검토하는 게 맞아요.

안전하게 쓰려면 이 5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단순해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토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특히 STEP 2가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지브리 스타일로", "○○ 브랜드 느낌으로" 같은 프롬프트는 의거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스타일 참고는 내부 레퍼런스로 남기고, 프롬프트엔 넣지 않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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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Midjourney 무료 플랜으로 만든 이미지를 쇼핑몰 광고에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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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요. Midjourney는 유료 구독자에 한해서만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어요. 무료 플랜으로 만든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면 이용약관 위반이에요. 플랫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해당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AI가 자동으로 만든 이미지인데, 저작권 침해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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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칙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AI가 알아서 만들었어요"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다만 AI 사업자가 특정 저작물을 집중 학습시킨 경우엔 사업자도 책임을 일부 질 수 있어요.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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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해요. 특정 작가나 작품 스타일을 직접 지정하는 프롬프트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의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스타일 참고는 내부 레퍼런스로만 활용하고, 프롬프트에는 직접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2026년부터 AI 생성 이미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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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AI 사업자는 결과물이 AI로 생성됐음을 표시할 의무를 갖게 돼요. 이용자도 SNS·블로그 외부 게시 시 AI 생성물 표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표기 습관을 들여두는 게 나중에 편해요.

해외 플랫폼(예: 미국 기업 Midjourney)으로 만든 이미지도 한국 저작권법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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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툴을 제공하는 회사가 해외에 있어도, 해당 이미지를 한국 쇼핑몰 광고에 사용하면 한국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에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해외 서비스라서 몰랐어요"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국내 법률 기준으로 검토하고 사용해야 해요.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이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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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나 퍼블릭 도메인(자유이용 저작물)을 우선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AI 이미지를 쓸 경우엔 ① 플랫폼 약관 확인 → ② 특정 작가·인물·상표 지정 프롬프트 지양 → ③ AI 생성물 표기 → ④ 유사성 자체 점검 순서로 체크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저작권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