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터는 AI 기본법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미디어 유형별 기준 총정리

결론부터: ChatGPT나 미드저니를 업무 도구로 쓰는 마케터는 AI 기본법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당장은'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준이 바뀌는지까지 정리했어요.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시행됐어요. 그 즉시 마케터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에 워터마크 달아야 하나요?", "카피에 'AI 작성'이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불안이 컸던 이유는, 법 내용을 직접 찾아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기 때문이에요.

법적 의무 대상은 '마케터'가 아니라 'AI 사업자'예요

AI 기본법이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AI 사업자'로 명확히 한정돼 있어요.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AI 기술을 도입해서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스노우, 제페토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ChatGPT를 열어서 카피를 뽑거나, 미드저니로 시안 이미지를 만드는 마케터는 이 법에서 '단순 이용자'로 분류돼요. 즉, 지금 시점에서 "AI가 썼습니다"라고 의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 계도 기간도 1년 이상 부여되어 있어요. 계도 기간이 끝난 후 법이 본격 적용될 때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의무가 없다'는 말이 '앞으로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법안 개정이 있어요.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에요. 플랫폼과 게시자에게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통과되면 SNS에 AI 이미지를 올리는 브랜드 계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화장품법 개정이에요. 광고에 가상 모델을 쓸 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AI 모델을 활용하는 뷰티 브랜드라면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게 맞아요.

머지않아 브랜드에도 표시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법적 의무가 없어도, 사전에 기준을 잡아두는 게 나중에 훨씬 편해요.

AI 사업자라면? 미디어 유형별 표기 기준 4가지

AI 기술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기준이 적용돼요. 하나투어나 제스프리처럼 캠페인에 AI 생성 기능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해요.

텍스트: 머리말이나 메타데이터에 AI 생성 사실을 기재하고, 다운로드 시 1회 이상 고지해야 해요.

이미지: 딥페이크는 가시적 워터마크가 필수예요. 일반 AI 생성 이미지는 로고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영상: 딥페이크 영상은 오른쪽 상단 또는 하단에 '합성 영상' 문구를 상시 표시해야 해요. 예술·창의적 표현물은 시작 부분에만 고지해도 돼요.

음성: 딥페이크 음성은 재생 도입부에 'AI 생성 목소리'라는 안내 멘트를 넣어야 해요.

실제 캠페인에서는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하나투어는 구글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도입해서, 사진을 업로드하면 랜드마크 배경의 피규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 경우 하나투어는 AI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해요.

하나투어는 '생성 결과물은 AI가 업로드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원본 사진은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은 24시간 후 삭제됩니다'라고 투명하게 안내했어요. 법 기준으로는 다운로드 이미지에 'AI 생성 이미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스프리는 AKMU 이수현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AI 커스텀 음원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입력하면 AI 음성으로 직접 이름을 불러주는 서비스예요. 여기에 전신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면 키위브라더스와 함께 춤추는 AI 영상도 생성해주는 댄스 챌린지도 함께 진행했어요. 이 경우 음성 도입부 안내 멘트, 영상 상시 자막·워터마크 표시가 필요해요.

법 의무는 없어도, 자발적으로 밝히는 브랜드가 늘고 있어요

법적으로 표기 의무가 없는 '이용자' 브랜드 중에서도, AI 사용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야나두가 콘텐츠에 'AI 시리즈'라고 명시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은 이미 AI 생성 콘텐츠를 감지하는 감각이 생겼어요. 모르고 속은 것처럼 느낄 때 신뢰가 무너져요. 먼저 말해주면 오히려 "솔직하네"라는 반응이 나와요. 법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투명성을 선택하는 브랜드가, 결국 신뢰 자산을 먼저 쌓는 거예요.